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어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시행하며 사전신청은 9월 27일부터, 공식 신청은 10월 4일부터 입니다.
차주(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의 상환능력에 맞춰 보유한 대출을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플랫폼 | 소상공인새출발기금.kr |
| 정식신청기간 | 10월 4일부터 |
| 사전신청기간 | 9월27일~30일 4일간 |
Table of Contents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증가하였고, 대출을 3개 이상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와 물가, 환율도 오르다보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상환능력을 잃은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제도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마련된 겁니다.
60%~80%의 원금조정이 지원되고 상환기간 연장은 최장 10년까지 되는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취약차주’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요건 | 판단기준 |
| 코로나 피해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 사업자 대상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차주 |
|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20.4월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차주 포함) |
| 취약차주(부실차주) | 보유한 대출 중 1개 이상이 장기연체(3개월 이상)인 차주 |
| 최약차주(부실우려차주) | · 6개월 이상 휴업자 및 폐업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사유-국세·지방세·관세 체납) · 고의성 없는 연체가 상당기간 발생 또는 신용평점 하위차주 |
추가로 지원대상에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모든 업종이 포함되는데, 세무·회계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대상
고액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자격 조건 충족을 위해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신청 시 질적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에 해당하며, 목표 협약체결 금융회사는 약 6,500개입니다.
단, 코로나 피해와 관련 없거나 전세보증대출, 예금담보대출, 세금체납액, 6개월이 안된 신규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지원내용
채무조정은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중단’으로 구분하여 지원되는데,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원금조정 | 보유재산가액 초과한 순부채의 60%~80% 원금조정 | 지원안됨 |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부채가 재산을 초과한 경우) |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조정 차등 지원 |
| 분할상환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 상환기간 |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 추심중단 | 조정 심청 완료 즉시 추심 중단 | 조정 심청 완료 즉시 추심 중단 |
신청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무담보의 경우 5억원, 담보는 10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가능한데 정식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입니다.
그전에 9월 27일~30일까지 4일간, 신청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사전신청이 진행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 9.27 | 9.28 | 9.29 | 9.30 |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참고로 사전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PC 및 모바일로 접속한 후 가능하며 ‘본인확인＞대상 자격 확인＞채무조정 신청’ 순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안내사항 확인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박스 체크 및 확인을 클릭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맞는 인증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신청자격 확인을 완료합니다.
- 신청접수 완료
신청자격 확인까지 된 다음, 채무내역 조회와 추가정보 작성을 하고 신청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Q&A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현재 10월 중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세부 사항과 시행일 등은 따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현장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50개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소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자격을 잘모르겠는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0월 오픈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경우 법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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