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이번 글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하는데,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는 방법과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빈 곳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날짜를 뜻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주택경매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서 선순위 근저당 또는 경매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효력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만기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받아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시 배당을 요구하면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한 익일 0 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시 준비물은 PC와 공인인증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스캔본, 수수료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 상단 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기본정보 입력
    기본구분에서 계약구분, 부동산구분을 체크하고 주택 소재지 입력과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4. 계약정보 입력
    주택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기타 등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5.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인/임차인목록을 확인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6.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정보는 기본정보 입력시 저장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신청인정보 입력


  7. 계약증서 첨부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시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가능합니다.

    계약증서 첨부


  8. 신청서작성내역 확인
    신청서 작성한 내역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작성내역 확인


  9.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소재지와 임대인, 임차인을 확인하고 선택에 체크 후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화면이 나오면 결제방법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10.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인화면의 확정일자에서 '신청처리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신청처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리내역 조회


  11. 확정일자 발급하기
    확정일자 '미발급내역 보기'에서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하기


오늘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기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무조건 이사한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의 방법 참조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확정일자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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