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피해지원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었으며,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되었던 3종 패키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규모가 확대되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원 내용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지급이 시작된 3종 패키지를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카드사 신청홈페이지

롯데 https://www.lottecard.co.kr/
신한 https://www.shinhancard.com/
삼성 https://www.samsungcard.com/
비씨 https://bccard.com/
우리 https://www.wooricard.com/
현대 https://www.hyundaicard.com/
하나 https://www.hanacard.co.kr/
NH농협 https://card.nonghyup.com/
KB국민 https://card.kbcard.com/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https://www.kakaobank.com/
카카오페이 페이머니카드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홈페이지

제로페이 https://www.zeropay.or.kr/
경기지역화폐 http://www.gmoney.or.kr/
지역상품권 chak https://localpay.komscochak.com/
인천e음 https://www.incheoneum.or.kr/
온통대전 https://www.ontongdaejeon.kr/
코나아이, 고향사랑페이, 동백전, 여민전, 울산페이, 탐나는전 등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소득하위 80%+α, 약 소득하위 88%를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대상자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일반 가구는 '기준 선정기준표', 맞벌이 및 1인 가구는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단,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지원제외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8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가능합니다.

 

지원대상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별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하위 80%+α의 국민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9월 6일~10월 29일
 - 오프라인: 9월 13일~10월 29일
신청방식  -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적용, 이후 모두 신청가능
 - 5부제 : '6일 1과 6', '7일 2와 7', '8일 3과 8', '9일 4와 9', '10일 5와 0', '11,12일 온라인 모두 가능'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
지급시기  신청일 다음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8월 지급시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96만명이 대상자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8월 24일로, 별도 신청없이 기존 급여계좌에 대상자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지급시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지급시기  8월 24일, 별도 신청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자동 입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업종, 규모,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등을 반영해 유형을 세분화하였고, 큰 틀은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나뉩니다.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피해 및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매출은 19년과 20년 중 소상공인 개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은 1차 신속지급과 추가 신속지급, 확인지급으로 나눠 시행하는데,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자는 130만명으로 버팀목플러스 기지급자 등 입니다.

 

지원대상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지급시기  - 1차 신속지급: 8월 17일부터, 버팀목플러스 기지급자 등 130만명
 - 추가 신속지급: 8월말 예정, 21년 신규 창업자 등
 -  확인지급: 10월 내 신청 접수, 공동대표 기업 및 사회적 협동기업 등 

 

경영위기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하고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위기로 구분됩니다.


지원금액은 최소 50만원~최대 400만원이며 구간은 총 13개로, 피해규모 등에 따라 지원됩니다.

 

구분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이하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6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20% 50만원

 

영업제한

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반기 기준' 내 1개 이상 매출 감소가 된 소상공인이 영업제한에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한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200만원~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반기 기준은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입니다.

 

구분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이하
장기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단기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집합금지

집합급지는 20년 8월 16일~21년 7월 6일 내 집합 금지 조치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피해규모 등에 따라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300만원~최대 2,000만원 지급입니다.

 

구분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이하
장기 2,0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단기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 신용카드 캐시백은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시행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하면, 증가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전문매장,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카드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0만원이고 월별 10만원으로 제한되며 시행시기는 8월 예정이었으나, 미뤄져서 9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 및 체크 카드의 총 사용액
지원방식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시행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 시 10% 환급
지원금액  1인당 20만원, 월별 10만원 제한
시행시기  9월 이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성인은 개별 신청 및 지급받게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상자에게 문자로 사전통보가 이뤄지면,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 확인 후 본인인증을 거쳐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개인별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월간 실적을 확인하고 이후 익월에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각 지원금별 세부 신청 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추후 발표되면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개별 신청 및 지급(미성년자-세대주 신청 및 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자 문자 통보>대상확인>본인인증>계좌로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개인별 전담카드사를 통한 월간 실적 확인>익월 캐시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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